핵심 인물 신병 확보 의지… 여인형·이진우 등 재구속 전망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수사 돌입
김용현 새 혐의 적용… 구속 유지될 듯
외환 의혹 수사 위한 ‘첫 단추’로 판단
구속기간 만료 앞둔 軍 장성들도 대상
경찰 특수단 “특검과 尹 체포영장 협의”

내란 특별검사팀이 엿새 만에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수사에 속도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내란 특검의 초기 수사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다른 군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서류를 없애라고 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이 12월27일 처음 기소될 당시엔 이 혐의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다.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12월5일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을 반납하며 초기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단은 이 수사기록을 전날 내란 특검에 인계했다.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조 특검이 임명 6일 만에 곧장 수사에 돌입한 것은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둘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은 전날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면서 최대 150일의 수사기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26일)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16일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보증금 제출과 사건 관계자와 연락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다. 초유의 ‘석방 거부’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이대로면 김 전 장관은 26일 ‘무조건’으로 석방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새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정 부분 덜 수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서도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수사의 ‘첫 단추’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이유로 내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주요 군 장성들이 내란 특검 초기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 입장에서는 (주요 인물을) 그냥 풀려나가게 둘 수 없다는 기조일 것”이라며 “(다른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할 것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속도 내는 특검 수사** 3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왼쪽부터),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 특검, 김건희씨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 특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규명을 책임지는 이 특검은 19일 각각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군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이들에게 직권 보석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하더라도 김 전 장관처럼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다만 특검의 기소를 두고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검찰·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조 특검은 경찰 특수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6일에 고검 검사급 검사 9명의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

한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단은 체포영장 신청을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다. 내란 특검이 전날 수사를 개시한 만큼 조 특검과 신병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경찰이 강제 구인을 검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까지 총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이종민·안승진·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