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민석 인사청문회에 윤석열 부르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포함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 등의 증언이 왜 필요한가. 비상계엄 문제라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일반 청문회를 개최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이 ‘물타기용’ 비상계엄 이슈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 지우려 한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 자산 증식과 관련된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김 후보자의 해명도 중요하지만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를 했던 인사들의 증언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니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감추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김 후보자 엄호용인 비상계엄 증인 요구는 철회하고 각종 의혹 해소에 필요한 증인 채택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청문회를 신변 털기식으로 운영하려 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아들의 미국 사립대 유학 경비와 미국 생활비 출처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했다. 유학 경비 등은 외환 송금 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다. 이미 법적으로 분리된 전 배우자까지 증인석에 세운다는 발상은 도의적 차원에서도 너무 나간 것이다.

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결 정족수가 넘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처럼 청문회를 요식 절차로 만들어 가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가 된 듯이 인준도 받기 전에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 또한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평가에만 집중하는 미국식 인준청문회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밀한 사전 검증 절차를 통과한 후보만이 상원의 인준청문회장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하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