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李 대통령 당선 사례금이냐”

“돈 더 풀면 물가 상승, 집값 급등 부추길 우려 커”

국민의힘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거듭된 논란에도 이재명정부가 결국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달 만에 20조원이 더 풀리면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급등하는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 사먹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며 “문재인정부 때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100만원을 받으면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원 뿐이었다”며 “지원금을 받으면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이후엔 오히려 소비를 줄여 소상공인 지원효과 역시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지역화폐가 두 달 전 4000억원에 이어 또 발행된다”며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었고,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현금 살포와 국가채무 급증, 민생경제의 추락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선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 측면에서, (다른) 일부는 경기부양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