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방에 집 지어봤자 미분양만 늘어 악순환”

서울·지방 집값 격차 69%p…주거비도 네 배 차이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뉴시스

비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 계속해서 집을 지을 경우 미분양이 누적되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며 “비수도권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주요국 수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는 무려 69.4%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49.8%p), 일본(28.1%p), 캐나다(24.5%p)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 경제력 차이, 수도권 인구 집중, 그리고 과거 전국 단위의 주택 공급 정책이 맞물리며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은 53%까지 확대됐고, 청년층 유입과 맞벌이 가구 비율, 취업자 수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비수도권의 과도한 주택공급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며 미분양 증가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서울의 자가 체감 주거비는 월 229만 원에 달했지만, 경북은 51만 원, 전남은 49만 원에 그쳤다. 이처럼 주거비 격차는 지역 간 체감물가 차이를 유발해 수도권 중심의 소비 여력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 경기도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건설업 취업자 수와 수주액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이, 비수도권은 장기적인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주택건설 정책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