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재수사 한 달 만에 증거 확보, 이러니 檢 못 믿는 것

與,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키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6.12 [e-mail]/2025-06-12 09:32:1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40%나 되는 성과금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고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김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2022년 5월 정권 교체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4년6개월에 달하는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참으로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올해 4월 서울고검이 중앙지검 결정을 번복하고 직접 재수사에 나선 것은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

고검의 재수사 착수 이후 고작 1개월여 만에 김씨의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을 암시하는 물증이 확보됐으니,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혐의 결정 당시 수사팀 지휘 라인에 있었던 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최근 의원면직 형태로 검찰을 떠난 점도 의문을 증폭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눈치나 보며 부실 수사를 일삼으니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무리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김씨가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안보상 필요성 때문에 쓰는 비화폰이 영부인에게 지급된 점도,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통화를 한 점도 모두 석연치 않다. 이쯤 되면 김씨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공권력이 남용된 것 아닌가. 곧 출범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 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침은 물론 지난 정권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