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낙마·김민석 의혹 등…李정부 ‘인사검증’ 도마에 [미드나잇 이슈]

민정수석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구조적 문제”
野, 김민석·이한주 의혹 정조준…인사 철회 촉구
되풀이되는 ‘인사 수난’…“검증 시스템·기준 재설정”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차명 부동산 의혹 등에 휩싸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낙마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이번 민정수석 낙마 사례를 기점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독립된 인사 검증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정수석 결국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사각지대 有”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차기 민정수석 인선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 전 수석은 지난 8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과 함께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과 차명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며 임명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수석. 뉴시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민사소송 전력이나 차명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묻는 사전질문서를 받았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재명정부가 ‘인사 원칙’을 세우지 않은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5대 원칙’을 정립한 바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사전 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공직윤리 관련 부실이 드러났다”며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野, 김민석·이한주 겨냥 의혹 정조준…인사 철회 촉구

야당은 오 전 수석 낙마를 계기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왼쪽),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뉴시스·연합뉴스

이재명정부 5개년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갖은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채 사들여 약 30년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두 사람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이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관련 의혹들이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문제는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역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되풀이되는 ‘인사 수난’ 언제까지…“검증 시스템·기준 재설정”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되풀이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 의혹과 자녀의 병역 문제 등으로 낙마했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중 인사 낙마가 가장 많았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김용준·안대희· 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 3명이 연달아 낙마하면서 ‘총리 잔혹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총리 외에도 위장 전입, 병역 회피, 논문 표절 등의 사유로 사퇴한 장관 후보자들이 줄을 이었다.

2017년 6월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 역시 출범 초부터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논란이 됐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과 이중 취업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혼인신고 위조 논란으로 낙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 관련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논란 등으로 취임 35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윤석열정부도 출범 첫해부터 인사 낙마가 속출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황제 장학금’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연이어 사퇴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임명 35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1년 만에 낙마자가 6명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인사 실패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로 권력 실세의 측근 위주로 ‘믿고 뽑는다’는 식의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9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한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논란 등으로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뉴시스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검증 주체가 바뀌거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으로 이관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운영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조직이 인사 검증을 전담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사생활 등 도덕성 논란에 집중되면서 본래의 취지인 정책 검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는 “인사청문 제도는 해당 인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정책적 역량과 비전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자리이지만 지금은 도덕성 논란만 반복되며 정작 중요한 직무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덕성을 과도하게 문제 삼는 풍토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등장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사 검증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