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7계단 추락, 기업 옥죄는 규제 걷어내야

기업 경쟁력 약화로 69개국 중 27위
인재 유출도 심각 ‘유능할수록 떠나’
반기업법 철회·노동시장 개혁 시급

Import and Export Cargo Ships and South Korea's Economic Background. 3d rendering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의 올해 순위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지난해 역대 최고였던 20위에서 7계단 떨어졌다. 경쟁국인 대만(6위)과 중국(16위)에도 한참 뒤진다. IMD는 매년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분석·평가해 국가 순위를 매기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건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기업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무려 21계단이나 추락했다. 세부 항목인 생산성(33→45위), 노동시장(31→53위), 경영 관행(28→55위), 태도·가치관(11→33위)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곤두박질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인재의 해외유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AI) 인재는 0.36명 빠져나갔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35위로 꼴찌 수준이다. 전문 인력 유출입을 따지는 ‘두뇌 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만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상의는 그 원인으로 연공서열 보상과 단기 실적 위주의 평가 등을 지목하며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낡은 노동 규제와 제도가 인재를 쫓아내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경제 성과(16→11위)와 정부 효율성(39→31위) 순위가 올랐는데도 전 정부 탓으로 몰아가니 한심한 일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법안이 강행되면 국가경쟁력은 더 추락할 게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경제 핵심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