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정부에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서

구글에 이어 애플도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지난 2월 구글이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을 신청한 데 이어 애플도 같은 요구에 나선 셈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애플도 다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에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기에 이는 정부가 지도 반출 심사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다. 이에 더해 애플은 구글보다 한국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용하는 데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영업 일 기준)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