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엔 “보편지급이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쟁점법안인 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원 구성 시한을 19일로 제시하며 대야 압박을 본격화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소비와 내수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진 의장은 지난해 5월 당론 발의됐던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이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한 점을 거론하며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아울러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예결·운영·기획재정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원 구성을 1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당·정 간의 실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돼 국회로 넘어오면 그 내용을 갖고 당에서 심사기준을 논의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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