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안 해”
법원이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하자 여권은 “내란 수괴(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가는 것이 사법정의냐”며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주거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이제 특검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성과 자숙은커녕 법꾸라지 행태로 사법정의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신속한 전방위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을 추가기소하라고 조은석 특검에게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김용현 탈옥 사건’은 특검 수사로 단죄해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 보석도 받아들인 점을 언급하며 “이러려고 그간 비공개 침대재판을 일관했나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판사 지귀연은 윤석열과 김용현 석방 작전을 감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도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김용현에게 자유를 안겨준 주인공”이라며 “검찰은 추가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최소한의 염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탈옥시킨 방식과 판박이”라며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자진해 내팽개침으로써 내란 세력의 검찰 지부장으로서 전력을 다한 것”이라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