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김건희 의혹·VIP 격노설 등 규명에 수사력 집중 [닻 올린 ‘3대 특검’]

특검 수사 포인트·과제

조은석, 北 무력 도발 유도 혐의 규명
민중기, 주가 조작 등 16개 혐의 다뤄
이명현, 尹 외압 의혹 등 8개 사건 수사

세 특검 ‘특수통’·‘법관’·‘군법무관’ 출신
모두 공직 재직 때 정권과 대립각 세워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은 각자 맡은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혐의 중 기존 수사기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 특검팀을 이끌 조은석 특검(내란), 민중기 특검(김건희), 이명현 특검(채해병)은 모두 공직 재직 시절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이다. 큰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고, 대형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다는 점도 특검들의 공통점으로 꼽힌다.

◆‘北 공격 유도’ 외환죄 규명이 핵심

인력만 276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 특검은 검찰, 그중에서도 여권이 성토하는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여야 정치인의 권력형 비리와 재벌가 수사, 세간의 이목을 끈 대형 사건 특별수사 등에 두루 참여한 이력이 있다. 수도권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윤석열정부 땐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감사위원 재임 말기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은 무인기를 북한 평양으로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의 다른 국무위원이나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특검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언제부터 계엄이 계획됐고 민간인이던 노상원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접촉 관계는 어땠는지 등을 밝혀서 선진국 문턱에 있던 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외환죄와 관련해선 군 관계자들 중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진술을 해줄 사람이 있을지가 수사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면 외환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군 관계자로부터 증언을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 등을 추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金 각종 의혹·VIP 격노설 밝혀질까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민 특검은 법관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3년간 재직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혐의를 파헤치게 된다.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해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부부에 관한 의혹 사건을 총망라한다.

과거 특검팀 출신 변호사는 “김씨는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이 사람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에 개입을 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며 “특검 수사는 국가적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이 개입됐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이다. 과거 병역비리 등 군 사건에 정통하고, 채해병 사건 전반에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으로 애초 ‘특검 1순위’로 거론됐던 김정민 변호사가 이 특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보 합류를 고사했다고 한다.

이 특검은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과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주요 지휘관 자리를 거쳤다.

채해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 8개 사건을 수사한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을 관통하는 ‘VIP 격노설’ 규명이 관건이다. 이 의혹은 채해병 사망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주영·안경준·유경민·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