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꾸라지 행태 뻔뻔함 치가 떨려”… 與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촉구

“사법부 겁박하는 국힘, 헌법 부정하나”
“3대 특검 성역 없는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법원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대선 불복성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법원은 비위 판사를 징계하고 수사 쇼핑을 하려는 내란 수괴를 재구속해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며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비위 의혹을 눈감아줄 작정이라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며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 내란 수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한마디도 못 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낯 뜨겁기까지 하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정지가 당연한데 헌법을 부정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넘어서서 위헌 정당으로 가는 걸음을 척척 옮기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 작태는 명실상부한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해산론이 언급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며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정당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출범을 앞둔 3대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라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지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용산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불꽃이 활활타오를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 추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