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추진으로 협치 시동 걸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 중 공통 공약만 200여건에 이른다며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며 그 반대로 갔다. 여당은 힘자랑만 하고 야당은 삿대질만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나라 안팎의 위기가 엄중하다.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가동은 협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민생을 돌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안만큼은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공통 공약으로 거론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1000원의 아침밥, 농어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은 누가 봐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진 의장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몇몇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선 “민주당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고 했다. 양극화된 정치권에서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이렇게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상 대상으로 볼 때 국익 정치, 민생 정치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특검 수사의 칼날 앞에 선 야당은 여권의 유화 제스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힘을 보태고 ‘절대 권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사실상 재임 중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협치해 나가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상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에서도 야당과 무릎을 맞대고 절충안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타협은 대체로 여야 모두가 만족 못하는 결론을 낳기 마련이지만, 그것만이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고 이 대통령이 밝힌 ‘통합·실용정부’를 완성하는 길이다. 입법 권력을 보유한 집권당답게 통 큰 행보를 보이면 지지 기반이 더 넓어질 것이다. 정책의 지속성도 높아진다. 또 다른 공통 공약인 ‘권력 분점’ 개헌도 협치로 여야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