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고법 찾아 “李대통령 재판 속개하라” 항의 의총

김용태 “법원, 스스로 무릎 꿇으면 민주주의 퇴행”
권성동 “사법부, 이재명이라 재판 끌어온 것 아니냐”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찾아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라며 “즉시 재판을 실시하라”고 외쳤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추후 지정 결정을 비판하는 현장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9일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은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저희가 여당일 땐 ‘법 앞에 성역 없다’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있었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이재명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는 있었느냐”며 “그냥 이재명이니까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니냐”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다.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