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산업용 요금 올려 부담을”
46% “모든 소비자 고르게 내야”
“재생에너지 확대 찬성” 93%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기후솔루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18∼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일정 수준 인상될 경우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6.8%가 ‘다소 수용 가능’, 3.3%는 ‘상당히 수용 가능’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50% 이상이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다. 반면 부정적 응답(‘전혀 수용 못함’ 2.5%·‘다소 수용 어려움’ 11.3%)은 13.8%에 그쳤고, 중립이 36.1% 수준이었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차차 수용 의사가 떨어지는 양상도 확인됐다. 3% 인상에 대해서는 67.5%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 인상의 경우 42%, 8% 인상은 21.7%, 10% 인상은 15.9%, 15% 인상의 경우 5.9%까지 낮아졌다.
전기요금 인상 방식을 묻는 질문에선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인상분을 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안에 공감하는 비율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소비자(가정·산업)에게 고르게 부담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와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세금 등으로 지원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안에 대해서는 각각 46.1%와 45.7%로 각각 비슷한 비율로 공감을 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 90%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 재생에너지의 전반적 확대에 대해 ‘매우 찬성’ 답변이 47.9%, ‘다소 찬성’은 44.7%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 응답(‘매우 반대’ 1.1%·‘다소 반대’ 4.6%)은 5.7%에 그쳤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국민의 가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호, 산업 경쟁력 보완, 지역 지원 등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뒷받침될 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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