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재난 대응 수준 넘어서는 ‘국가 생존 전략’…과학적 예측, 재난 교훈 바탕으로 접근했다”
일본 정부가 최대 3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이 제기된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비해 사망자 수를 80% 줄이기 위한 국가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 내각부는 최근 ‘재난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안에 사망자 수를 80%, 건축물 붕괴·소실을 6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5일 이 계획에 따르면 총 134개의 중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적 예측과 과거 대형 재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특징이다.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남부까지 약 800㎞에 걸쳐 이어진 해저 단층으로, 역사적으로 100∼150년 주기로 규모 8∼9급의 강진이 발생해왔다.
대표적인 대지진으로는 1361년, 1498년, 1605년, 1707년, 1854년, 가장 최근인 1944년과 1946년의 지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이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피해 시나리오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직접 사망자는 최대 29만8000명, 간접 사망자는 5만2000명에 이를 수 있다.
부상자는 62만명에서 최대 95만명, 피난민은 약 1230만명으로 예상된다. 건물 붕괴 또는 소실은 235만채에 달하고, 전국 47개 광역지자체 중 29곳이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예측이 공개되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금이라도 덮칠 수 있다”는 불안한 목소리와 함께 특정 날짜를 지목한 괴담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현재 42%에서 50%로 확대하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문을 수동으로 닫다가 구조대원이 목숨을 잃은 사례를 반영해 방조제 개구부를 자동화·원격화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주변 담장의 내진 보강 완료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끌어올리며, 상하수도 내진화율도 2023년 12%에서 2030년까지 32%로 높여 생존자들의 생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을 단순한 재난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는 “향후 30년 내 80% 확률로 발생할 초대형 재난에 대비해 사망자 수를 80%, 건물 붕괴를 60% 줄이겠다는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시한을 명시한 점에서 실효성을 갖춘 접근”이라며 “방조제 자동화, 복지시설 내진 보강, 상하수도 인프라 강화는 재난 이후의 일상 회복력까지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계획은 동일본대지진의 교훈을 제도화한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시민사회 전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 발생 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포괄적 재난관리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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