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명백한 거짓말” 법정서 의혹 전면 부인

6·3 대선 이후 첫 형사재판 출석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
“현장 상황 물으려 전화했을 뿐”
김건희씨도 검찰에 의견서 제출
“명태균 관련 범죄 성립 안 된다”
특검 가동 수사·재판 영향 ‘촉각’

직권남용 교사 등 警 출석 거부
12일 피의자 신분 재소환 통보

내란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형사재판에 공개 출석하면서도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다. 부인 김건희씨 측도 검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눈 ‘내란·김건희·채상병’ 3가지 특별검사 출범을 앞두고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헌재(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오해하고 있던 것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상부 회의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날 화상회의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현장 상황을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뿐”이라며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이라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군 상부는 합참(합동참모본부)이고 과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취재진 사이를 지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지만, 특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달 26일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근 한 달 간 형사재판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지상으로 출·퇴정하기 시작한 3차 공판(5월12일) 때부터 “변호인이 이야기하시죠”란 말을 제외하면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과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명씨가 과거부터 개인적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김씨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대납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이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공소 유지도 특검이 맡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경은 내란 특검법 통과와 별개로 계엄 사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기 전까지 필요한 증거 등을 확보해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이날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경호처를 상대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와 관련한 기록 추가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달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해 일명 ‘VIP 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전화의 발신 장소를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부속실과 집무실 등으로 압축했다.

김주영·유경민·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