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韓·中·日 경제 협력 강화해야”

니어재단·KF, 전문가 포럼

“美, 모든 대외정책 기준은 국익
3국간 대화·교류 소중한 자산
인태 중심 CPTPP 확대해야
3국 FTA 협상 돌파구 마련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우선한 외교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3국이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중심의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니어재단과 국제교류재단(KF)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2기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향후 모든 대외 정책의 기준이 미국의 국익”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양국과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국가의 운신 폭이 줄어들고 긴장 요인은 증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한·중·일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제도화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도 도움이 될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을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개최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에 참가한 한·중·일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니어재단 제공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은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을 수호하면서 협력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실적으로 한·중·일의 정치 체제가 다를뿐더러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대만·한국·인도·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가가 CPTPP에 참여한다면 태평양 중심의 글로벌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영국·멕시코·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무역 협정이다.

츠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CIRD) 원장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한·중·일의 경제무역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츠 원장은 “3국의 협력은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산업에 부과한 관세는 한·미·일 간 경제무역 관계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올해 안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돌파구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3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 상황에 집중하면서 RCEP 틀 안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RCEP은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된 ‘메가 FTA’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FTA는 비록 아직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3국 간 경제협력 대화를 유지하는 닻이자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국 FTA의 목표는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주요국 간 경제 체제의 이질성이 확산하면서 국제무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억제할 새로운 규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과 북·러 협력 흐름이 맞물리며 북핵 협상이 쉽지 않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놨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2기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핵 동결·감축을 부분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부분적인 핵동결, 사찰,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서의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춘, (이란과) 비슷하게 실용적인 협상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