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실형 전력 ‘김경수’ 장관설에…“통합기대” vs “막장 드라마”

김경수, 李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 유력 검토
“‘지방분권’ 드라이브·‘비명’ 포용 등 긍정적”
“전과자 재활용 공화국·막장 드라마” 비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방분권 추진 기조와 당내 통합을 고려할 때 김 전 지사의 중용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들어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4월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해 이 대통령과 경쟁했으나 3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이후 이 대통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 유세를 적극 지원했다.

특히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 시절 지방행정을 총괄한 경험이 있고,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점에서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지닌 이 대통령이 그를 행안부 장관으로 기용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의 적자’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를 통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을 포용하는 통합 메시지를 낼 수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러나 김 전 지사의 입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 전 지사가 과거 댓글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4~2018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그러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며,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가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021년 8월2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몸통 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는 그 후 토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규모 사기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일을 자행한 김경수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희대의 드루킹 선거공작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힌 사람이 행안부 장관 자리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말로는 ‘국민통합’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과자가 출세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조차 가볍게 무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도울 것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정선거와 국민투표 업무 등을 지원해야 할 행안부 수장 자리에 과거 여론조작 관련 실형 이력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공론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잘못된 관용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YTN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가지 정무적인 걸 감안할 때 김경수 지사의 입각 가능성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의 과정,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그것도 선거 주무장관에? 그건 제가 보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