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쓰레기 대란 일주일이 한계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봉쇄 사흘째

도 “폐열 활용 대체 사업 약속 확인 안돼”…동복리, 지원사업 약속 이행 요구
도 “이미 편익시설 등 587억 지원”…“봉쇄 장기화시 법·행정적 조치 고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가 들어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농경지 폐열 지원 사업 이행을 촉구하며 진입로를 사흘째 막고 있다.

제주도는 쓰레기 대란이 일주일이 한계치라며 도로 무단점거 등 물리적 봉쇄가 계속 이어지면 법적·행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일부터 시작한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와 관련해 도민과 민간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에 사과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하지 못하는 제주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은 도내 민간업체를 통해 도외 반출 처리하고 있다. 미처리량은 262t에 달한다.

제주시 하루 발생량은 226t이며 민간업체 활용 처리량 207t(9일 오전 10시 기준), 미처리량 262t이다. 서귀포시 지역 가연성 폐기물(하루 57t)은 색달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 중이다. 재활용품은 동복리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에서 정상 처리하고 있다.

다만,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 처리하던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약 300t(2일 반입량 기준)은 각 업체에 쌓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갈등 장기화로 이어지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현재 센터 입구에는 진입이 막힌 수거차량에서 나오는 악취 등이 풍기고 있으며, 장기화 될 경우 도내 곳곳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복리 주민들은 한 달간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까지 공공 폐기물의 도외 반출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물리적 한계로 인한 민간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의 영업 중단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동복리와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동복리가 제안하고 주도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제주시 구좌읍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 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414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과 유아풀, 사우나, 찜질방, 체련 단련실, 키즈카페, 게이트볼장, 휴게공간 등이 조성됐다. 제주도 제공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폐열 활용사업을 둘러싼 제주도와 동복리 간 입장 차이다.

폐열 활용사업 아이디어는 2014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협약서 체결 이후인 2015년 마을과의 대화시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나 동복리가 제주시에 제안해 검토를 시작했다.

2018년 해당 사업의 진행을 요구하는 마을과 협의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폐열 활용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2020년 12월에 동복리와 북촌리에 설명했다.

2024년 11월 동복리의 폐열 활용 사업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폐열은 주민지원시설인 ‘해돋이 힐링센터’에 공급하고 있어 사용 가능한 폐열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복리는 지난달 26일 폐열 활용사업 추진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동복리는 2018년 12월 당시 폐열 활용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도가 시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현재까지 그러한 약속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과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복리와 함께 마을 단위 특화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해 ‘동복리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동복리에 주민편익시설(북촌리 공동사업),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마을주유소, 풍력발전 등 지원사업에 법정·특별지원금 535억원, 주민기금 29억원, 협약 외 2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