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전문가 중용 … ‘특수통’ 오광수 민정 기용엔 논란 [이재명정부 인선]

대통령실 수석 라인 윤곽

‘소통의 달인’ 우상호 정무수석 임명
국회와의 원활한 조율 의도 엿보여

오 수석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평가
대통령실 “사법개혁, 법으로 하는 것”

경제정책 방향 ‘성장’에 방점 재확인
확장재정·규제완화 ‘투 트랙’ 가능성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정치·경제·사회 분야 수석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통령실 인선을 보면 이재명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강한 그립을 쥐고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홍보 수석은 대내외 소통에 강한 이들에게 맡기고, 경제수석에 재정·성장 정책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각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물을 중용해 정부 정책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밤 차관급 인사를 모아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이튿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듯,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8일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은 소통에 능한 인물로 평가된다. 우 수석은 1995년 정계에 입문한 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의원이다. 그는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통과를 주도해 협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당내 사정에 밝고 소통에 능한 우 수석을 정무수석에 배치함으로써 당정 간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사이의 조율을 원활하게 해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 수석의 중량감과 소통능력을 기반으로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초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언론인 출신인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선택한 것 또한 소통능력을 우선시한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정책과 정보 전달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홍보수석비서관은 대국민 소통과 함께 언론대응을 담당하는 만큼, 언론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이끌어가는 자리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앉혔다. 우선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수석은 검찰과 변호사 경험을 두루 갖춘 법률 전문가로, 이재명정부가 예고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당초 오 수석이 민정수석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특수통 인사가 임명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전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는 등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최종적으로 임명을 결정하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민주당 김용민 의원)거나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다.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민주당 이언주 의원)며 이 대통령의 선택을 지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결국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우려하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 시도했다.

경제수석 인선을 보면 경제정책 방향을 ‘성장’에 둔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을 앞세워 분배의 기본 토양을 넓힌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자리는 경제수석에서 경제‘성장’수석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성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 수석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대위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공약 중 ‘성장 담론’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에 방점을 둔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은 확장적 재정과 규제완화라는 ‘투트랙’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최소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내수에 응급처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 대출 탕감 등이 추경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도 핵심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최우석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