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첫 통화한 이재명…관세 협상 첫 과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첫 전화 통화에서 관세 등 무역 문제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두 정상은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오전 전화 통화가 이뤄졌지만 미국 정부는 오후까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트럼프발 대대적 관세 드라이브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이재명 정부에게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됐다.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한국에 부과됐으나 7월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4월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전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을 포괄하는 합의를 칭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미간 협상은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가 마지막이었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미측은 2차 기술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조기에 협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도 리더십이 생긴 만큼 조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미국 측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내달 초에 끝나게 돼 있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연장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뒤 전열을 정비해서 협상에 나서는 쪽이 낫지만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당국자들의 언급을 보면 유예에 대한 기대를 걸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밝힌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려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원스톱 쇼핑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이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한미 정상 간에 조기 대면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