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추경 20조~21조 필요…李 의지 따라 늘어날 수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추경 카드에
수단은 지역화폐…10% 예산으로 100% 효과
추경 현실화, 경제성장률 1%p 상승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세부 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런데 최종적으로 14조원(이 편성돼), 35조원에서 14조원 정도를 빼면 한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가급적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책금융은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일반금융으로 빚을 낸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 등 채무 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금 내수와 소비 불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을) 하면 한 1%(p) 정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