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C 판사 제재 “미국과 이스라엘 불법적 표적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속 판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가자지구에 이어지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친이스라엘 기조를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다면서 우간다와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가 동의없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규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도 아니다”라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 4명은 ICC 판사로서 미국 또는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은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ICC는 정치화됐고, 거짓으로 미국과 우리 동맹국의 국민을 조사, 고발 기소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ICC의 불법 조처로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다른 미국 동맹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던 기간인 지난 2월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으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어 이날 ICC 판사들에 대한 제제를 더 확대하며 친이스라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제재에 대해 ICC는 “이번 조치는 국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에 대한 전례 없는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