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진작용 추경 필요하지만 규모·시기 신중 기하길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며 곧바로 1호 행정명령으로 TF신설을 지시했다. 첫 TF회의에서 추경 편성 논의에 앞서 재정여력과 경기진작 효과를 점검했다고 한다.

새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로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도 더는 방치하기 힘들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7월 내 편성하겠다고 했다.

추경이 제대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시기가 중요하다. 이미 재정이 조기 집행되고 있고 지난달에는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곳간 상황도 여의치 않다.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나고 최근 2년간 세수결손액도 90조원에 육박한다. 새 정부는 경제 현실과 재정여력 등을 꼼꼼히 따져 추경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사업도 민생회복을 위주로 하되 경기진작 효과가 큰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대통령 대표공약인 지역화폐는 선심성 논란이 많은 만큼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13조원의 추경을 배정해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규모나 지급대상은 전면 재검토하고 정교한 설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옳다. 혈세가 별다른 효과 없이 허투루 낭비돼서는 안 될 일이다.

재정 풀기는 반짝 효과에 그칠 뿐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어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과도한 민간부채와 인구고령화, 산업경쟁력 도태 등으로 과거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 전철을 밟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도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