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11년 만에 파업 …울산도 임단협 막판 조정 결렬

전국 곳곳 ‘임금체계 개편’ 갈등

통상임금에 상여금 반영 요구
운행 멈춘 광주시 비상수송 가동
울산, 합의 못해… 노조 파업권 확보

‘파업 유보’ 서울, 줄다리기 팽팽
“재정 부담에 버스 감차 가능성도”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전국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광주와 울산 등 일부 시내버스 노조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파업을 강행하거나 돌입 으름장을 놓는 등 협상 돌파구를 찾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인 5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에서 버스가 멈춰 서기는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3차 조정회의는 결렬됐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전면파업 첫날인 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쟁취 버스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뿐 아니라 전국 시내버스 노사의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조 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기본급에 그대로 반영하고 월 임금에도 이에 따른 수당 등의 상승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되 기존 임금총액과 맞추는 방향으로 인상분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을 8.2 인상(4호봉 기준 월 34만원)하고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운송 적자 확대를 근거로 동결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폭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원 1400여명은 파업에 돌입,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멈췄다. 광주시는 비노조원인 나머지 1000여명의 운전기사 등을 투입해 운행률 70(700대)를 목표로 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시는 파업이 장기화해 운전원 피로가 누적될 경우 임차 버스를 투입해 70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심 운행 시내버스가 평소 윤행률 대비 60∼70%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 금남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이모씨는 “평소 10분인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에 달했다”고 전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 교섭은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4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노위는 조정중지 선언을 했다.

노조는 이날 자체 회의를 통해 파업 돌입 날짜 등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아무리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울산시에서 지원을 약속하지 않으면 (타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월 임금 8.2% 인상과 정년연장(63→65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울산에선 187개 노선에서 889대 버스가 운행 중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105개 노선 702대가 멈춰 서게 된다. 울산시는 승용차요일제 해제와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교통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도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협상이 교착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27일 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됐지만 파업 강행을 유보한 상태다. 서울시와 사측은 2012년 3.2%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던 대전시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되 이를 기존 임금 총액과 같게 맞추는 선에서 인상분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노조 측 입장이 일부 반영된 부산·경남 창원시 임단협 타결 내용을 거론하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버스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은 “준공영제로 회사의 적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 수익이 줄 경우 비용 측면에서는 감차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익성이 없는 노선도 시에서 운행하라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울산=한현묵·이보람 기자,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