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웃돈을 주면 더 빠르게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바 있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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