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과제 ‘민생경제 회복’ 어떻게…비상경제TF·슈퍼 추경 가동 [뉴스+]

이재명 경제 드라이브 향방은
비상경제TF 띄워 민생 경제 회복
추경 30조 이상…지역화폐 포함
첨단산업 육성해 신성장 동력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살리기’를 첫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집권 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두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사태로 충격을 받은 각종 경제 지표를 회복시키는 데 초반 국정의 에너지를 쏟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오후 7시 반 첫 회의를 소집해 9시 50분까지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달 중 추경 편성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섰던 지난달 3일 강원도 태백시 장성중앙시장에서 잉어빵을 구매하기 위해 태백사랑상품권을 꺼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집권하면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최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3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확대와 소비쿠폰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에 자금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철학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통하는 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2차 추경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장 비전으로 AI·방산·K컬처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5강 진입 등 ‘3·3·5’ 목표를 공약한 만큼, 관련 분야에도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추경안에도 관련 예산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추경과 각종 경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방적인 추진은 야당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협치’와 ‘포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행정학과)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개최한 ‘21대 대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당정 갈등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긍정적이나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경우 여당의 견제 부재로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사안별로 (야당과)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규모가 커질 경우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수지가 더 악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충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함께 한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는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 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과감히 투자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내수 부진이나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저성장문제는 단순한 재정이나 금융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