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못한 SPC삼립 사망사고…법원, 영장 두 차례 기각

압수수색 영장 기각…강제수사 제동
아워홈·교량붕괴 사망사고 등과 대조
SPL 등 다른 SPC 계열, 한 번에 발부

지난달 19일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셧다운 된 SPC삼립 시화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이 가동을 재개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압수수색은 원인 규명을 위한 필수 절차로 꼽힌다. 지난 4월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 사망사고나 다른 SPC 관련 사건에선 3∼6일 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졌으나 이번 사건에선 보름 넘게 수사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의 3개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연합뉴스

이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도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정도 기각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보완을 거쳤음에도 재차 기각되는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영장이 어떻게 두 번이나 기각될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팀은 3차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4월 급식업체인 아워홈의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끝내 숨지자 수사당국은 사망 엿새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들이 사상하자 사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서울시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같은 SPC 계열의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는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강제수사가 진행됐다. 청구한 영장은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기각 결정 없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에 소재한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