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복지 수요 감당할 일손 부족하다

출생을 알리는 제도부터 아동·청소년 정책, 청년의 자립과 중장년의 건강, 노인의 돌봄과 일자리, 장애인·정신건강·감염병·의료정책, 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재난 대응까지. 보건복지부는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처이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몇 해 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하여 국민의 보건과 복지의 욕구 증대로 인해 양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 여건과 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어 중앙부처 중 대표적인 근무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한계점이 왔다는 신호가 아닐까?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실제로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8년 63조원에서 2025년 125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5년도 정부 총지출 673조3000억원 대비 약 18% 남짓 비중인데, 규모 면으로만 봐도 전 부처 중 가장 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를 담아낸 결과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본부 정원은 최근 4년간 오히려 줄어들었다.

각종 법령 제·개정 및 제도 신설·확대와 예산 집행·결산, 현장 협력, 평가와 환류까지 예산 증가로 수반되는 업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1인당 감내해야 하는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업무는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진 반면에 일할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부 직원들은 최근 몇 년간 감염병 대응과 보건·복지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각종 추진단 업무를 해왔다. 새로운 과제를 감당할 때마다 기존 인력이 분산되고, 그 공백을 또 다른 직원이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장(하부) 조직이 없어 국가적 재난이 터질 때마다 본부 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원 확대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올해 2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하던 복지부 소속 A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복지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첨예한 갈등 속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과 앞으로 이어질 연금 구조개혁, 내년에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행 등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정원 확대는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투자이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의 보다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보건복지부 정원 확대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