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역대 최장 버스파업 ‘오명’…“준공영제 원점 재검토” 목소리

市 중재로 노사 임금 3% 인상 합의
준공영제 도입 뒤에도 툭하면 파업
市 재정지원 1200억으로 늘어나
“혈세투입에도 반복 이해안돼” 지적
市의회의장 “취지 무색… 폐지해야”

통상임금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던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노조 파업은 역대 최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일단락됐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자체는 파업을 유보하거나 이른 타결로 시민 불편이 없었던 반면 창원은 반복되는 버스 파업 사태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창원지역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5월 28일 창원 성산구 시민생활체육관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임시 버스 시간표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사는 전날 창원시의 중재하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임단협 타결 직후 창원 시내버스는 각 노선에 순차적으로 투입돼 이날 오전부터 정상운행 중이지만 역대 최장기 파업이 남긴 상흔은 깊다. 우선 대중교통수단이 버스가 유일한 창원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창원과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파업 돌입을 유보했고 부산은 파업 전 노사 타결을 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자 일각에선 준공영제 도입을 당장 취소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창원에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23년에 이어 올해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졌다. 직장인 오모(42)씨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도 왜 계속 파업 사태가 반복되는지, 이에 따른 피해를 왜 계속 시민들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을 지자체가 일부 맡아 노선 설정 등에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임·단협은 노사 간 풀어야 할 영역이지만, 준공영제하에서는 그 협상 결과가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와 직결되는 구조다. 창원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586억원에서 지난해 856억원으로 270억원가량 증가한 바 있다. 전체 증가액 대비 70%인 190억원이 운전직 인건비이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주요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한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상여금과 하계수련비, 체력단련비를 시급전환 임금체계로 개편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급 대비 3% 인상, 하계수련비 기존 60만원→100만원(40만원 증액), 정년 연장(63세→64세), 무사고수당 1만2000원 인상, 출산장려금(자녀 1인당 200만원)·특별안전운전수당(20만원) 지급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통상임금과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330억원이 반영되면 시의 재정지원 규모는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협상 결과는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매해 500억원 이상 더 투입하는데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로, 창원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이번 노조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등 현행 시내버스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