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새 정부 韓·日관계는 외교·역사 분리 투트랙 전략 복원을” [세상을 보는 창]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尹정부 외교 우선순위 둬 역사 매몰돼
역사 묻어둔 채 외교적 화해 출발 못해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 분리해 접근
역대 정권 전통적 대일 기조 되살려야

영등포 독도체험관 연간 23만명 방문
10년 새 10배 급증… 운영예산 그대로
日 전시관은 116억 들여 대대적 정비
2025년 ‘광복 80주년’ 정부 지원 늘려야

“새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는 외교와 역사를 분리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복원해야 한다. 외교를 중심으로 역사를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서 양국이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체험관장(독도실장 겸임)이 한·일 관계와 관련, 새 정부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외교안보·경제·문화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트랙 전략은 과거 역대 정권의 대일 기조였으나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과거사가, 윤석열정부에서는 외교협력이 중심에 서면서 궤도에서 이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는 경제·안보·인적 교류 등 미래 지향적 한·일 협력관계 및 한·미·일 협력 유지·발전과 함께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의 지속적 노력이 포함돼 투트랙으로의 복원이 점쳐지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체험관장(독도실장 겸임)이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스퀘어 지하 2층 독도체험관에 전시된 100분의 1 독도 모형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독도체험관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2012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내 설립됐으며, 개관 10년이 되던 2022년 독도의 날(10월25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스퀘어 지하 2층의 1328㎡ 규모 공간으로 확장 이전했다. 확장 전 2만명 수준이던 연간 관람객 수는 23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1905년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발표해 일본의 독도 침탈이 본격화한 지 120년 되는 해이자, 시마네현이 2005년 그날을 기념해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독도체험관의 라이벌 시설이 일본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침탈 120주년, 죽도의 날 제정 20주년이 되는 올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해서 4월 재개관했다. 앞서 2018년 도쿄 히비야 공원 내 시정회관 지하 1층에 100㎡ 규모로 출발했던 전시관을 2020년 총리 관저 등 관청이 밀집한 가스미가세키 근방으로 옮기면서 규모를 약 7배(2개 층 673.17㎡)로 확장했다. 이번에 총 970㎡로 확대된 리모델링에서는 체험 시설이 늘어나 어린이, 외국인 방문객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오며, 수학 여행지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장은 일본 측에서 사용하는 ‘다케시마’라는 말 대신 우리 발음대로 ‘죽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리뉴얼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재개관한 것에는 독도 침탈 120주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간파하고 여러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국제법학자인 도 관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동북아역사재단의 모체가 된 청와대 바른역사정립기획단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 입안에 참여해 재단 출범의 산파 역을 했다.

―독도체험관 개관 경위는.

“노무현정부 때 일본 정부를 움직이려면 결국 시민사회가 건강해져 상호포섭이 되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시민단체를 아우르기 위해 2006년 정부 조직이 아니라 재단법인 형태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독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2008년 기존 (제3)연구실의 조직과 체제를 확대 개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대표 연구소 격인 독도연구소가 출발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고자 2012년 우리 미래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독도체험관을 설립했다. 지난해엔 독도연구소와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독도실이 조직됐다. 독도체험관은 전국 17개 독도체험관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한다.”

―2022년 현 위치로 이전 후 시민 반응은.

“지난해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97.7%를 차지했다. 재방문 의향에 관한 질문에도 긍정적 응답이 93.1%에 달했다. 이 응답이 매우 중요하다. 관람객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온다는 것이다.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교육 효과 차원에서 재방문한다.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도 94.8%가 긍정적 응답이다. 교육 효과의 의미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전시를 하나.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박물관이다. 독도의 현재, 역사, 자연,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자료, 문헌, 지도,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본인 모습이 촬영되어 출력되는 ‘독도신문’도 인기다. 초등생, 중고생, 성인 파트로 나눠 교육도 한다. 7월1일부터 리뉴얼 공사에 들어가 재단 창립 기념일인 9월22일 재개관한다. 그동안 패널에 적힌 문장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시각, 실감(實感) 효과를 강화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4월18일 재개관했다.

“일본에서는 독도체험관과 비교해서 영토주권전시관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시마네현 죽도의 날 동영상을 보면 가네코 야스시(金子恭之) 자민당 중의원 의원(9선, 총무상 역임)이 한화로 환산하면 100억원을 투입해서 리뉴얼 공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예산은 약 116억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개관 후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했다. 기존의 ‘읽는 전시’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이루어진 실감 도입 등 ‘체험형 전시’로 전환된 점이 큰 특징이다. 마치 독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다수 있었다.”

―애로사항은.

“이곳의 체험관 설치 때 80억원 투입한다고 했던 예산도 35억원으로 줄었다. 그래서 실감 등 획기적인 콘텐츠를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형태로 끝나버려 대단히 아쉽다. 독도체험관의 운영 예산도 개관 이래 연 6억7000만원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연 30억원이다. 관람객 2만명일 때나 23만명인 현재 동일한 6억7000만원이다. 기존 시설 대비 4배 이상 확장되었는데도 10년 이상 예산이 동결된 상태다. 예산 증액을 요청해도 변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토주권전시관을 116억원이나 투입해서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독도 관련 일본의 정책 변화는 있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더 확대, 강화되고 있다. 해마다 2월 시마네현 죽도의 날, 3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 4월 외무성 외교청서 발표, 7월 방위성 방위백서 발표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 불변의 일본이다.”

―윤석열정부의 한·일 관계를 평가하면.

“지난해 8월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에 불만이라는 응답이 57%, 만족한다는 응답이 32.1%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이 ‘강제동원’ 문구가 빠진 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2023년 3월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방식을 제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은 과거사에서 진전된 변화를 보이지 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 마음)라는 말도 있지 않았나. 국익을 중시해야 함에도 너무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국민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일 기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변화가 필요하다. 역사와 외교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투트랙은 원래 한국 정부의 전통적 전략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에서는 역사와 외교의 통합 전략을 추진했다. 외교가 우선이 되니 역사는 매몰됐다. 역사와 독도 관련 로키(Low Key) 전략이 추진됐다. 새로운 대일 기조는 투트랙 전략의 복원이어야 한다. 한·일 간에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과거사 문제다. 외교의 토대는 힘 중심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국제법 원칙은 피해자중심주의이다. 외교를 상위에 두고 역사를 하위에 두면 결국 역사적 피해자를 외면한 채 역사적 오점은 치유되지 않는다. 외교 우위·역사 하위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두 정책을 건강하게 함께 가져가야 한다. 역사 문제를 그냥 묻어두라고 하면 외교적 화해의 출발 역시 불가능하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1943년 미·영·중 정상의 카이로선언에는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驅逐)될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폭력과 탐욕을 포기하지 않으면 화해는 쉽지 않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독도 연구는 한·일 간에 역사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역사적 토대 위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공동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