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시 일방적 소각장 협약 갱신에 반발… ‘마포구민 무시한 결정’

마포구청사. 마포구 제공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과정에서 마포구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마포구는 이번 협약 갱신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마포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환경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마포구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마포구 폐기물량이 증가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수치조차 부풀려진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2074톤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기준 마포구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5만4000여 톤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는 4만8000여 톤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가 ‘협약 갱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협의 없이 담당자 면담만 반복됐고, 공식 운영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열렸다”며 “마포구와 주민협의체를 배제한 일방적 체결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마포시설의 사용 기한을 ‘폐쇄 시까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들었지만, 마포구는 “이는 마포구에 폐기물 처리 부담을 무기한 떠넘기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존 소각장은 2035년까지 폐쇄 예정인데, ‘폐쇄 시까지’라는 표현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법적 해석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협의’를 자문 성격으로 해석했지만, 마포구는 “해당 협약은 분쟁 시 제1심 관할법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협의는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며 서울시 해석에 반기를 들었다.

마포구는 오는 6월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 및 공동이용 협약 무효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마포구민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모든 당사자의 합의 없이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