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새 감시망 ‘MSMT 첫 보고서’ 발간…북러 협력 무기이전 현황 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 종료(2024년 4월) 후 이를 대체할 매커니즘으로 출범(2024년 10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29일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출범 약 6개월 만으로, 처음 다룬 주제는 ‘북·러 군사협력’이다.

방두섭(오른쪽) 북한 사회안전상이 28일(현지 시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비탈리 슐리카 러시아 내무성 차관과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 안전상이 이날 슐리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평양=AP/뉴시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MSMT의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 및 기타 관련 사안을 다뤘다. 11개 참여국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현재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급한 분야라는 이유로 선정된 주제다.

보고서는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적으로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에 두고, 오픈소스센터와 민간연구기관 등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된 무기는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발(2024년 1∼12월 중순),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2023년 9월∼), 완성차·방사포·자주포·재장전 차량 등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200대 이상의 중포(2024년 1년 동안) 등이다. 포탄들은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이전된 뒤 철도로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전해진 무기는 최소 1대의 판치르(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라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이 밖에 지난해 북한 노동자 8000명이 러시아에 파견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수천명의 추가 인력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에 투입된다는 계획이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 섬유 283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

RUSSIA, MOSCOW - MAY 28, 2025: Vladimir Putin, President of Russia, speaks during a meeting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Physical Culture and Sport. Alexei Nikolsky/Russian Presidential Press and Information Office/TASS/2025-05-29 11:11:06/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외교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그간 북·러 무기 이전 관련 다양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번 MSMT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이 공식화된 것”이라며 “특히 북·러간 상호 이전된 무기체계와 지원시기,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무기 이전 내막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MSMT는 앞으로도 참여국간 정보 협력에 기반해 정확하고 권위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관련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이를 강화하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MSMT에는 현재 이 3국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모두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참여국 공동성명은 “전문가 패널이 해체 이전의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된다는 전제하에, 유엔 제재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하기 위한 대화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첫 번째 MSMT 보고서 발간과 함께,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대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참여국의 확대 가능성은 “늘어날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고 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