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에… 일본, 미군 주둔비 수천억 증액 검토

아사히 “5월 초 회담서 요구받아”
관세 협상용 미국 전투기 구매 시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9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관계자가 이달 초 미국을 찾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회담할 당시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을 늘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2017년 일본 요코타 미군 기지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일본 측은 이에 따라 부대 막사나 관사, 관리·방재 시설 등을 일본이 건설해 미군에 제공하는 ‘제공시설정비비’(FIP)를 수백억엔(수천억원) 증액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2027년 3월 종료되는 미·일 간 협정에 따른 일본 측의 현행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은 연평균 2110억엔(2조원)가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차 미·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군사비용 지원 문제를 연계할 뜻을 밝혔다가 방위비와 관세 문제는 별도로 다루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 장비 구입 등으로 사실상 미국 측 무역 흑자가 쌓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전투기 등 미국산 장비 수입 확대가 하나의 교섭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30일 워싱턴에서 미국과의 4차 협상을 앞둔 그는 다만 “안전보장 문제는 관세 협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아사히 보도를 부인하면서 “(주둔비용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기초해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