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부터 간통죄까지… 헌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박한철, 신상준/ 김영사/ 2만4000원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결론의 헌법적 의미를 넘어, 분열된 정치와 사회를 헌법의 이름으로 다시 감싸 안는 공동체 통합의 헌법적 절차이기도 하다.”(56쪽)

헌정사 최초의 정당 해산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까지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 된 헌법재판에 관여한 박한철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가 신간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를 출간했다. 저자는 2011년 헌법재판관, 2013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고, 2017년 퇴임할 때까지 6년간 총 1만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다. 한국은행에서 화폐, 금융, 중앙은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를 해온 신상준 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박한철, 신상준/ 김영사/ 2만4000원

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에 대해 “최고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결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법치주의와 헌법 우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도의 정치적 영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적 통제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경고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진술 시간제한, 증거 채택 논란 등 절차 운영의 세심함과 유연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이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의 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계속되는 정치권의 상호 불신과 분열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한다.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 정치 시스템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과 정치의 변화, 정치 구조의 개혁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외에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5·18 특별법 사건 등 42건의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지 보여준다. 재판의 쟁점과 판결 이후 사회 변화를 살피고, 민주주의·자유주의·법치주의·공화주의 등 헌법의 핵심 원리와 가치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되는지 전달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도 제시한다.

헌재는 한국 사회의 첨예한 논쟁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여러 갈등을 중재했다. 분열과 갈등이 한층 고조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헌법과 헌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저자는 미국의 경제학자 미셸 부커가 언급한 ‘회색코뿔소’에 빗대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한다. 거대하고 육중하기 때문에 누구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게 21세기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회색코뿔소를 바로잡으려면 자유와 인권(19세기), 복지와 평등(20세기)을 중심으로 했던 헌법이 인간 존엄과 공동 번영을 중심으로 한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