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간 126명 '허위 난민' 신청 알선한 일당 기소

검찰이 1년 동안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에게 조작된 서류를 제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 15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한국 국적 남성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가 허위 서류가 필요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을 물색해 오면, A씨가 그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씨에게 난민 신청 등에 필요한 국내 주소지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오다 박씨에게는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