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국민 SNS 들여다본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미국의 ’내로남불‘

자국에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전검열’하겠다고 나선 미국이 정작 자국민의 SNS를 들여다보는 다른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나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2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사례를 보면 외국 관료들은 권한이 없음에도 미국 기술 회사들과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 대해 명백한 검열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에 책임이 있는 외국 국민에게 적용할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외국 관료들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기반 플랫폼에 올린 SNS 게시물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관료들이 미국의 기술 플랫폼에 글로벌 콘텐츠 조정 정책을 적용하거나 권한을 넘어 미국 내로 확장되는 검열 활동을 요구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어떤 국가가 미국의 기술 기업 및 미국인의 SNS 활동에 대한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가짜뉴스 단속을 이유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와 갈등을 빚어온 브라질이 유력한 국가로 추정된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해 루비오 장관이 지난주 미 의회 의원들에게 브라질에 대한 조처를 계획 중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제한 가능성도 남아 있다. AFP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영국 정부가 혐오 발언으로 지칭한 SNS 게시물을 제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해왔다고 짚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 국무부가 하루전 미국에 유학을 가려는 학생 및 연구자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외국의 미국 공관에 신규 미국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학생들의 SNS를 사전검열하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타국이 자국민 SNS를 검열하는 것에 대항하는 조치를 내놔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