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대 발생’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자립 욕구 조사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의 거주인을 대상으로 자립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울산 최대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지난해 말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50인 이상 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이번 조사는 피해자의 자립 욕구를 파악하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협의 및 피해자 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와 울산시는 피해자 부모, 해당 시설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그간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조치 상황 등을 공유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울산시 및 기초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조사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 욕구조사 관련 전문 교육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대상자 발굴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적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 울산시,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협력해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