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미 동맹 범위서 핵무장해야”… 이재명 “실현 가능한 얘기 해라”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에 출연해 한국의 비핵화·핵무장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인지 캐물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재차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라며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린다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후보는 “김 후보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지 않았나. 미국은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도 있고,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미국과)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충분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 잠수함 등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남한)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합의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지금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의심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며 “그런 식으로 핵무장, 핵 잠재력을 언급하며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자”고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공방 도중 말실수도 나왔다. 김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의 경우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이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듣던 이 후보는 “교정을 해 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따져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내 사드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사드 무기체계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며 “사드 미사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데, 이재명 후보는 (국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흔히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해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만약 외교 현장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관련) 발언하면 큰 망신인데, 아직까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국내 사드 배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굳이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드배치가) 필요하겠느냐는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질의에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조건을, 가변적으로 다른 부분과 합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미국의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다른 것을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확실하게 납득시킬 것”이라며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