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통상전쟁 묘수 급한데 “동맹 강화” 원론만 되풀이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⑥ 정책공약 검증 - 외교안보

국제정세 요동… 공약은 과거 재탕

취임 즉시 G7·나토 국제무대 데뷔 유력
李 “실용적 다자외교” 金 “트럼프와 회담”
전문가 “표만 의식한 현상유지적 접근”

확 갈린 대북정책… 현실성 떨어져

李 ‘비핵화·남북 대화’ 공존 어려운 난제
金, 핵공유 등 극단적 대북 억제만 강조
‘지속가능 평화’ 구체적 방법론 안 보여

“K방산 전폭 지원” 한목소리

李, 역대 민주당과 달리 ‘방산육성’ 역설
金 “국방첨단기술 키워 선진 강군 구현”
이준석도 “방산수출·국제 공동개발 확대”

차기 대통령은 내달 취임 직후 곧바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에 데뷔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6개월여의 국정공백을 딛고 곧바로 정상외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때보다 외교·안보분야 공약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주요 후보들이 표심에만 신경쓰다 보니 차별성은 사라지고 ‘한·미동맹 강화’, ‘경제통상 중심’ 등 정치적으로 안전한 공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호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한·미동맹 강화 속 다자외교 온도차

27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한·미동맹 강화와 대미 통상외교 주력, 북핵 억제, 방산수출 확대 등 비슷한 기조의 공약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전쟁과 주한미군 감축설 등 대외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을 바탕으로 주요 20개국(G20)과 G7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현안 참여를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외교영역 확대와 다변화, 신(新)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비서구권) 협력 등 다자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국익과 실용 기반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그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강조해온 만큼 집권 시 한·미동맹 중심 외교정책의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제1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해 대중·대러 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실용외교, 평화안보 등을 내세워 윤석열정부의 외교 실패를 만회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판을 뒤엎을 만큼 강력한 공약은 아니다”며 “표 관리 차원에서 현상 유지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앞세웠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동맹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 전략자산 상시주둔 수준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이 그것이다.

김 후보는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우호적인 관계,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당선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때라야만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대로 대한다”며 “6·25전쟁 때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지 않았느냐”고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김 후보의 삼축 체계, 핵 잠재력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이지만, 외교 노선에 대한 공약이 한·미동맹 강화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한계”라며 “당장 6월 열릴 다자외교 무대와 관련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김 후보는 포괄적이지만 구체성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 노선에 관한 공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차 TV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지속해서 기여한 국가”라며 “양국이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보수 전통 외교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국가안보실을 대체한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중립노선 및 외교 다각화’를 내세웠다. 권 후보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실현,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6자회담 등을 강조하며 대미 수출 비중 축소, 대중·대러 수출 비중 확대를 공약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후보자의 분명한 철학에 기반을 둔 정책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미국 중심 국제질서 재편 등 냉철한 현실정치에 맞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 대화 VS 억제 맞서

대북정책에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론을 언급하는 후보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전문가는 “군사력 확장과 대북 억제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화해 추구가 공존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거대 양당에선 진보의 화해와 평화 기대, 보수의 억제 강화 기대를 모두 담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내걸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전략을 밝혔다.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협력 전환을 추진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신뢰구축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정반대로 강력한 대북 억제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10대 공약 첫 목표로 ‘북핵 억제력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북한의 핵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에 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약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의 하나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조직을 통폐합한다고만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해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경색 시 대화채널 상실이나 민간·인도협력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역 개편 공약은 실현성이 높지만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민노당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약했다. 또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북한 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구역 조성 등도 약속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당시 후보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협력,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등 일부 공약을 이번에도 그대로 채택했다.

◆방산·병역 정책 많지만 구체성 부족

민주당 이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와 달리 대선 공약으로 방위산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 개편, 방산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방안 마련, 방산협력국 확대 등도 강조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K방산 4대 강국’을 강조하며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고 선진강군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복합전투체계 도입도 공약했다. 또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를 대거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방산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인 방산수출 및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도 공약했다. 권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병사 최저임금 보장,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강화, 간부 처우 종합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한 전문가는 “의외로 이재명 후보의 방산정책이 체계적으로 제시됐지만, 보수 후보들의 방산정책은 원론적 언급 수준에 그쳤다”며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활용해 방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움 주신 분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혁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연구센터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준호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정헌주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외교통상연구회 위원장),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 홍민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공동기획 : 공공의창, 한국정책학회

매니페스토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