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뽑아줘" LH 심사위원에 돈 건넨 설계업자 구속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와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허점을 이용해 심사위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설계업자와 심사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LH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 지역 설계업체 대표 A씨와 동업자 B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또 이 설계 공모 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 대학교수 5명과 브로커 건축업자 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씨 업체에 고득점을 주는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명의 심사위원에게는 각각 1000만원씩,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5명 심사위원은 실제 A씨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나머지 10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다른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A씨 업체는 탈락했다.

경찰에 따르면 LH는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선정 절차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지원 업체와 심사위원의 사전접촉 뿐만 아니라 설계안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이 사건처럼 관련 업자들이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상 LH가 설계 공모 공고를 내면서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공개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2023년 4월부터 설계 공모 금액에 따라 공고 당시와 심사 일주일 전으로 나눠 심사위원을 공개해오고 있다.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사업의 심사위원 이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 공개 자체가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업체와 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LH에 촉구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권을 부여받는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