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제 입장 아냐” …국힘 “李 방탄 법원 만들겠단 것” 공세 [6·3 대선]

민주 박범계 발의 개정안 논란 휩싸여
李 “개별 의원 입법 제안… 자중 지시”
국힘 “투표로 사법장악 시도 종지부”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보수진영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고, 당내에서도 수습 목소리가 분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사법부가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소중한 한 표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5일 회의가 열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청사.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 등으로 촉발된 사법부 논란이 다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도 “명확하게 캠프에도 지시를 내렸다.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 단기적으로 선거 문제도 있지만, 민생 문제나 급한 일은 훨씬 많다”며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는 대법관과 당사자 외에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라면서도 “지금은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그것(비법조인 완화안)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수습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개혁신당 문성호 선대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법원조직법을 개악해 법관 대거 증원의 길을 열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까지 무력화하려 시도해왔다. 이제 와서 자중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살려는 드릴게’식 협박이자 이재명 후보 특유의 화전양면 전술의 연장선이다. 측근과 부하들을 앞세워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고, 본인은 말리는 척하며 책임을 피하는 방식은 이미 개딸들의 문자 폭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