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외래 연간 120회 넘으면 과다 의료이용…건보재정 확보"

"외국인 단기가입자 의료쇼핑도 방지"…'건보 재정건전성 회복'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5일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차등제 확대 시행을 공약했다.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연합뉴스

공약은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약 35만2천명이고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이 약 3조936억원인데, 이같이 기준을 강화하면 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측 설명이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고도 공약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