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섣불러… 당 공식 입장 아니다”

“당내 자중 지시…불필요한 논쟁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당내에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에서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방송 출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내 입장이 아니다. (개정안은)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는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 국민이 이 나라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에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