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규제혁신 추진… “경제활력 역점”

경기 고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 유일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수도권 광역교통 중심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1기 신도시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며, 신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과 노후 주거지가 공존하는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노력 중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돼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런 고양시만의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크게 시민·기업 중심의 현장 체감 중앙규제 개선, 소통 강화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규제혁신 역량 강화라는 3가지 큰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는 법령규제, 중앙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해 투자 활성화 및 원활한 재정집행 도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앙부처로 제출했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은 과제들을 규제 중앙 소관 부처 또는 이해관계자·외부 전문가 참석 하에 토론회 등을 열어 수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 행안부의 '지자체의 민생 규제 개선 및 그림자 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발맞춰 시 전반의 자치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는 점도 지난해와 차별점이다.

소상공인지원과와의 협업을 통해 업종별 반복 건의되는 규제 유형을 파악하고, 기업애로센터, 소상공인연합회, 상점가 상인회 간담회 등의 자리를 통해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발굴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 활성화와 생업 유지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