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선 D-11 공약집도 없이 “표 달라” 외치는 후보에 “유권자 무시” 비판

재외국민 대선 투표 이미 진행 중
공약 못 보고 유권자 투표장으로
시민단체, “유권자 무시” 맹비판
선관위에도 “알 권리 외면” 지적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모두 아직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20일부터 시작됐음에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검증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외 구체적인 공약이 담긴 공약집을 이날 오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후보 등록 때 제출하는 10대 공약은 A4 용지 10∼20장 분량에 불과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재원 조달방안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에서 “정책선거를 내세운 민주당이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봉쇄하고 재원 조달방안이나 법제화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약집 공개를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직격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전후 공약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지각 공개라는 지적이다. 주요 정당들은 그동안 말로는 정책선거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시간은 주지 않는 셈이다.

경실련은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사회 가치의 지향을 재정립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성명에서 “(국민의힘) 선거지도부는 정책 발표보다 상호 비난에 몰두하는 모습”이라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책 중심이 아닌 이미지 중심 선거 전략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들은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라고 했다.

최근 세계일보가 연속 보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약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유권자의 최후 보루여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은 단순히 당락을 좌우하는 홍보 자료가 아니라, 각 정당이 제시하는 시대적 과제를 담은 사회적 자산인데 선관위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방기와 무책임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에 각 정당과 후보에 공약집 즉시 발간, 선관위의 대선 공약의 관리·공개 책임과 조직 관리체계 쇄신을 요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도 전날 ‘공약도 없이 표 달라 말할 자격있나’ 논평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었음에도 공약집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표만 달라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의 비전과 방향, 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 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며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어렵고 담기지 못한 내용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약집 공표를 늦추는 것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자 정책 검증을 회피하고 선거 공학, 세력 대결 구도로만 표를 얻으려는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선거 후반까지 무쟁점·무공약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매니페스토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