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주면 안 된다’가 희한한 생각?…챗GPT·구글 바드에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인천 지역 유세 연설에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다 빚쟁이 되고 가게 문 닫고 망했다. 국가 부채가 48%, 그런데 50% 미만이면 누가 상 주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인천=뉴시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22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말인가”라며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나. 지금 청년들 아닌가.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국가 부채는 1200조원, 가계부채는 2000조원으로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남미의 선진국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한 그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는 빚을 지면 안 되는 것일까. 국민에 공짜로 돈을 나눠줘도 되는 것일까.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와 구글 바드에 질문을 해봤다.

◆‘국민에게 공짜로 돈 주면 안 되나’

‘국민에게 공짜로 돈 주면 안 되나’라고 질문하자 챗GPT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그냥 국민에게 나눠주면 다들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는 발상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보편적 복지와 관련 있는 이야기”라며 “경제학적으로는 장단점이 뚜렷한 이슈”라고 했다. 

장점으로는 △소비 진작 △빈곤 완화 △행정 비용 절감 △사회 안정을 꼽았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하위 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 선별 없이 모두에게 주면 복잡한 절차 없고, 국민 불만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재정부담과 △인플레이션 △근로 의욕 저하 △형평성 문제 같은 단점·위험도 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국가 재정이 악화하고, 돈이 시중에 많아지면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사람은 일하지 않고 돈만 받으려 할 수 있고, 고소득자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급되면 비효율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한시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재정과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구글 바드는 “현금 지급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얼핏 들으면 좋은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빈곤 감소 △심리적 안정감 제공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측면은 △막대한 재원 필요 △미래 세대 부담 증가 △이자 비용 증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자산 가격 상승 △근로 의욕 저하 △경제 성장 둔화 △증세 논란 △소득 역전 현상 △도덕적 해이 등을 제시했다.

구글 바드는 “현금 지급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나 복지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성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막대한 재정부담, 인플레이션, 노동 유인 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현금 지급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목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와 구글 바드는 국가 빚과 현금 지원이 경기 부양 등 긍정적 역할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나라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인가’

챗GPT는 “‘무조건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도 틀린 이야기고, ‘국가 부채는 무조건 괜찮다’는 말도 틀린 이야기”라며 “지식의 문제라기보다 ‘균형 감각’의 문제”라고 답했다.

챗GPT는 국가는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채가 필요할 수 있고, 국가의 빚은 개인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는 계속 존재하고 빚도 나눠 갚을 수 있으며, 세금으로 상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채는 많아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치면 이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챗GPT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경제성장률보다 빚 증가 속도가 빠를 때 △이자 부담이 나라 예산에서 너무 커질 때 △돈을 빌려 생산성 없는 곳에만 쓸 때 △재정 지출에 정치적 포퓰리즘이 개입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같은 질문에 구글 바드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주장을 단순히 ‘무식한 소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했다.

‘빚 지면 안 된다’는 주장의 배경으로 나라도 빚을 지면 똑같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직관적인 생각과 빚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국가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는 영속적으로 존재하기에 가계처럼 파산해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단기적 채무 상환보다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또 국가는 빚을 갚기 위해 통화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늘어나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커지는 것도 가계부채와 다른 점이라고 했다. 

또한 부채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는 빚을 내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 위기, 팬데믹,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빚을 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막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가 빚을 내어 재정 지출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다. 

구글 바드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준의 빚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라며 “국가 부채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때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적절한 수준의 국가 부채란’

챗GPT와 구글 바드에 적절한 수준의 국가 부채에 대해 물었다.

챗GPT는 “‘적절한 수준’이란 그 나라의 경제 상황, 성장률, 세입 구조, 신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부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상태”라며 “국가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세입으로 이자와 원금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이자 상환 부담률 △경제성장률과 부채증가율 비교 △국가신용등급 △통화 발행권 보유 여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보통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60~90% 이하를 안정적인 기준으로 보고, 국가별로 차이는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는 “아직 GDP 대비 부채 비율(55∼60%)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와 복지 확대, 국채 의존도 증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바드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 재정 구조, 대외 신용도, 그리고 미래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재정 지속 가능성 △부채의 질과 사용처 △인구 구조 변화 △국가 신용도 등을 주요 지표로 본다고 했다. 

기축통화국인지 비기축통화국인지도 중요한데, 기축통화국은 부채 비율이 높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를 인용해 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114%, 비기축통화국은 37.9%~38.7%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지출처도 중요한데, 빚을 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 개발(R&D)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단순히 소비성 지출에 빚을 쓰면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채가 많으면 환율 변동에 취약해질 수 있고, 만기가 짧은 단기 부채가 많으면 급격한 금리 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부채 수준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구글 바드는 “단순히 GDP 대비 부채 비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부채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향후 경제 성장과 재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전문가는 한국의 경우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과 빠른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