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정수 10% 줄인다”… 정치개혁 공약 발표 [6·3 대선]

野 추천 대통령 친인척 특별감찰관
필수 공직 명부 ‘한국판 플럼북’ 도입
여야 논의 거쳐 자격·조건 등 마련

민주당 겨냥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탄핵요건 강화, 의회 권력남용 방지

국무위원 3분의 1이상 40대 이하로
정치·행정 영역의 세대교체 선언

일각 “민주당 협조 없이 실현 불가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22일 “정치 판갈이”라는 구호 아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여야 논의로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자 명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직자 탄핵 요건 강화’, ‘사법방해죄’ 신설 공약도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여성정책 협약식에서 모친과 관련된 발언을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권’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공직자와 그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나면 채용 과정에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고 당사자를 파면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에 포함됐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회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탄핵 요건도 강화하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다.

22일 전북 전주시 추천대교 앞 사거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는 ‘정치·행정 영역의 세대교체’도 선언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구성하고, 공공기관장 인선 시에도 40대 최고경영자(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40대 총리의 탄생이 자연스럽도록 공적 영역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40대 총리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누굴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40대가 되면 대통령 출마 자격도 있고 충분히 국정을 잘 맡을 수 있다고 본다”며 “20∼40대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만큼 이분들이 사회 주축으로 등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도 공개됐다. 선관위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혹은 시·도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앞서 발표한 개헌안에 담은 △21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대통령 불소추특권(직무 외 행위 한정)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도 거듭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정책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공동취재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김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들은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라며 “민주당은 김 후보와 달리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플럼북 공약도 결국 인사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인사권 전횡이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이 담긴 증시 부양 공약도 발표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