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 앞인데 공약집이 없다고?… “실현 가능성 없다고 자인하나” [미드나잇 이슈]

21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공약집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탓에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정당들의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은 사전투표가 있는 다음주에야 자료를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뉴시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에서 27일 사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약집 문서가 파일로는 존재하나 이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파일 형태를 먼저 공개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25∼26일쯤 공약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당이 정책공약집을 발간할 것으로 예상하는 25∼26일은 대선일을 8∼9일 남겨둔 시점이다. 사전투표일(29∼30일) 기준으로는 불과 4∼5일을 앞둔 때다. 당장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유권자들은 공약집을 보지도 못한 채 투표를 하고 있다. 재외투표는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20일 오전 5시 주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분관·주피지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26일 낮 12시에 호놀룰루에서 가장 늦게 종료된다.

각 정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으지만, 역대 대선 중 가장 늦게 공약집이 제출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 때도 당시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선거일 22일 전, 문재인 후보는 11일 전 공약집을 냈다. 당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온 문 후보가 가장 늦게 공약집을 제출한 데 대해 캠프와 당 정책위 사이 이견이 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2일 서울 성북구 한 도롯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당들이 후보 정책 공약을 늑장 제출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약집 공표를 늦추는 것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자 정책 검증을 회피하고 선거 공학, 세력 대결 구도로만 표를 얻으려는 셈법”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구체적 공약이 거의 나오지 않음에 따라 선거 후반까지 무쟁점·무공약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며,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각 정당과 후보는 공약집을 즉시 발간하고 정책 검증의 장을 유권자에게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 정당들이 정책 연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선 기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평소 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더해 향후 선거에 내놓을 공약이 개발돼 있어야 한다”며 “(정책공약집 미제출은) 경상보조금은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당하게 돼 있는데 정당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e-mail]